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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현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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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제목 부패공직자 현황 (2018년 상반기)
작성자 청렴팀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1956
내용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과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시: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비밀누설, 배임 등)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세입금 부당처리,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보조금 횡령유용, 예산재정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해당 가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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