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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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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지침

서울교통공사는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이행지침, 인권경영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협력회사, 지역주민, 지하철 이용고객 등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5.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중인 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2. ②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 선언)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1. ① 공사는 임직원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1. ①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1. 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1.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② 내부위원은 임원(노동자이사 포함) 및 부서장급 이상 직위 중 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자 4인을 당연직으로 운영한다.
    3.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1.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2. 2. 협력회사 관계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3. 3.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4. ④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 사장이 지정한다.
    5.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5. 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① 공사는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② 공사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5.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7.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 공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구제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와 독립적으로 인권구제 담당부서를 둔다
    2. ②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감사담당 부서로 한다.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2. ②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인권신고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6.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8.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을 다시 신고 한 경우
      9.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필요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② 조사를 의뢰받은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접수 된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기된 인권침해사건이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첩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방법)
    1. ①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②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인권구제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공사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과 조치)
    1. ① 공사는 접수된 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은 인사조치,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인은 공사의 조사결과와 시정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 ▶ 인권경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인권경영 이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25조내지 제32조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구제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침해”란 공사가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침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2. “신고인”이란 위 1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사유로 공사에 신고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3.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공사 조직 또는 그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 원칙)
    1.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신고인과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의 처리기한)
    1. ① 신고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1. 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침해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② 신고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 등)
    1. ① 신고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② 단체가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3. ③ 다수의 신고인이 동일한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접수 및 처리)
    1. ① 접수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②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공사 사규에 따른 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1.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사항
      2. 2. 임직원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3. 3.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4. 4. 직원의 인사관련 고충처리신청
      5. 5. 공익 부조리 신고 사건
    4.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제3항의 이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조사)
    1. ①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지침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조사 의뢰받은 사건이 지침 제2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각하하고 인권담당 부서장과 신고인에게 통지 한다.
    3. ③ 인권구제담당 부서장은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2. 조사 결과 제2조 1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신고를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담당 부서장과 신고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중 해결)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하)
    1. ① 신고인은 공사가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문서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고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고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조사중지)
    1. ①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제조치 등)
    1. ①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 위법, 위규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 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처리결과의 보고와 통지)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사건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1. ① 신고인은 공사의 인권침해사건 처리결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인권구제담당부서에 사건 재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③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감사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재검토하게하여 그 결과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재검토 결과를 인권구제위원회 상정하여 인권침해 여부와 구제조치를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⑤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인권구제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관련부서 및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이의 신청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침해 구제위원회)
    1. ① 공사는 이의신청 사건 등의 심의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②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 사장이 지명한다.
    4. ④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⑤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인권신고센터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신고대상 사건 : 공사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구제 대상 인권침해행위의 범위
      • 행정에 의한 인권 침해 : 공사의 정책 집행, 제도시행,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법률 및 공사 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 신고방법 : 소정양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
    • 방문, 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5층 기획처
    • 상담전화 및 팩스 : Tel 02-6311-9040, Fax 02-6311-2641
    • 이메일 : humanright@seoulmetro.co.kr
  •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 구제절차 (상담 및 사건접수 → 사건 조사 → 구제조치 권고 → 신고인 통보 → 사건 종결
      ※ 신고 접수 후 3월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1차례 연장)

  • 신고인 보호 : 공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