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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협력회사, 지역주민, 지하철 이용고객 등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5.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중인 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법령․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2. ②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 선언)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1. ① 공사는 임직원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1. ①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1. 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1.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② 내부위원은 임원(노동자이사 포함) 및 부서장급 이상 직위 중 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자 4인을 당연직으로 운영한다.
  3.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1.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2. 2. 협력회사 관계자, 고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대표자
    3. 3.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4. ④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 사장이 지정한다.
  5.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5. 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① 공사는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② 공사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5.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7.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 공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구제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와 독립적으로 인권구제 담당부서를 둔다
  2. ②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감사담당 부서로 한다.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접수를 담당하는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2. ②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인권신고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6.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8.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을 다시 신고 한 경우
    9.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필요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② 조사를 의뢰받은 인권구제 담당부서장은 접수 된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기된 인권침해사건이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첩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방법)
  1. ①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②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인권구제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공사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구제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과 조치)
  1. ① 공사는 접수된 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은 인사조치,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인은 공사의 조사결과와 시정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